📋 목차 보기

•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단계별 지원 내용 및 절차
•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자주 묻는 질문 (Q&A)

2040 직장인 자녀 및 본인 피해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완벽정리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야 할 때, 어려운 법률 용어와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진술조력인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실제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6년 6월 법무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피해자의 답변을 수사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본인이 겪은 사실을 왜곡 없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이나 상태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 조건	비고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아동복지법 기준
상태 기준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피해 유형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관련 법령 피해 한정

• 출처: 2026년 6월 기준, 법무부

※ 만약 만 19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라면, 진술조력인 대신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피해보호인’ 제도를 대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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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원 내용 및 절차

진술조력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원합니다.

1. 사전 평가: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현재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2. 질문 해석: 조사관이나 판사가 던지는 어려운 법률적 질문을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3. 의사소통 중개: 피해자가 답변을 주저하거나 표현이 모호할 때, 피해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4. 보고서 작성: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의 특성 및 진술 태도를 정리한 보고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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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리스크

• 중도 이탈 시 불이익: 진술 과정에서 조력인의 동의 없이 조사가 중단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비쳐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사항: 현재 일부 피해 유형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가 논의 중이나, 이 내용은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장인인 제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진술조력인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성인 직장인이라면 진술조력인 대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신청하여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진술조력인 이용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나요? A2. 아니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국가 선임한 인력을 배정받게 됩니다.

Q3. 조력자가 제 대신 말을 다 해주는 건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직접 잘 할 수 있도록 ‘통역’과 ‘설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 주체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입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해야 가장 빠른가요? A4.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진술조력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청해야 수사 과정 전체에서 보호받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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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는 소중한 안전장치입니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등을 숙지해 두어 위기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계속 보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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